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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과정에서 차별을 철폐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며 세계 인권선언, 대한민국 헌법 등 인권에 대한 국내외 기준 및 규범을 준수한다. 우리는 고용전반에 걸쳐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지역, 학력, 연령,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모든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폭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위협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일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여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제공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주민, 유관기관, 협력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VISION
인권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보문화산업 전문기관
실행기반
규범
인권경영 선언문
인권경영 이행지침
추진조직
인권경영 책임관
인권경영 주관부처
평가체계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인권영향평가
실행목표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100% 이행
인권침해사고 Zero
전략과제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존중 인식확산
인권침해 구제강화
실행과제
1-1. 인권경영 규범 정비
1-2. 추진조직 규성 · 운영
2-1. 임직원 인권교육 강화
2-2. 인권영향평가 실시
3-1.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3-2. 인권경영 인증 획득
단계별 절차
체계 구축
전담부서 지정
실행지침 제정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 영향평가
기관 인권영향평가
사업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실행·공개
기관 인권영향평가
사업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제공
인권침해 접수
인권모니터링
1. 인권경영 추진개요
추진 배경
○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국민 인권 우선 추진 및
공공기관의 인권에 대한 책임 강조
○
인권침해 보호의무, 인권침해 구제수단 마련 등
인권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인권경영 선언식 이후
능동적인 인권경영 이행
추진 체계
VISION
인권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보문화산업 전문기관
실행기반
규범
인권경영 선언문
인권경영 이행지침
추진조직
인권경영 책임관
인권경영 주관부처
평가체계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인권영향평가
실행목표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100% 이행
인권침해사고 Zero
전략과제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존중 인식확산
인권침해 구제강화
실행과제
1-1. 인권경영 규범 정비
1-2. 추진조직 규성 · 운영
2-1. 임직원 인권교육 강화
2-2. 인권영향평가 실시
3-1.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3-2. 인권경영 인증 획득
추진 절차
단계별 절차
체계 구축
전담부서 지정
실행지침 제정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 영향평가
기관 인권영향평가
사업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실행·공개
기관 인권영향평가
사업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제공
인권침해 접수
인권모니터링
2. 인권영향 평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점검 시기 :
2022. 3. 11.(금) ~ 2022. 3. 24.(목)
○ 점검 방법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 점검 및 외부전문가 평가
○ 점검 내용 :
10개 분야 29개 세부분야 131개 지표
○ 점검 결과
- 기관운영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C등급으로 확인되었음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점검 결과
구분
분야별 점수
세부 분야
점수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D
인권존중 정책선언
C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사
D
인권경영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D
인권경영성과
D
구제절차마련
D
2. 고용상의 차별금지
B
고용상의 차별금지
B
고용상 남녀비차별
A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B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A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C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B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B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C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C
4. 강제 노동의 금지
B
강제노동 금지
B
자회사·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B
5. 아동노동의 금지
A
연소자 고용금지
A
연소자 고용을 알게된 경우의 조치
A
6. 산업안전 보장
B
사업장 안전
B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B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B
비상계획 수립
C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B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B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 침해 방지
C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B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B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B
9. 환경권 보장
D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D
환경정보의 공개
D
10. 고객인권 보호
B
고객(참여기업등)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등
B
고객(참여기업등) 사생활 보호
B
전체등급
C
S:90점 이상, A:80~89점, B:70~79점, C:60~69점, D:50~59점, E:50점 미만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
○ 점검 시기 :
2022. 3. 11.(금) ~ 2022. 3. 24.(목)
○ 대상 사업 :
3개(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중장년기술창업.지원사업, SOS랩운영 및 SW서비스개발사업)
○ 점검 내용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 점검 및 외부전문가 평가
○ 점검 방법 :
3개 분야 28개 지표(별첨 2 참조)
○ 점검 결과
- 기관운영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A등급으로 확인되었음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 점검 결과
구분
점수
세부 분야
1. 인권운영체계
B
인권실사
B
인권침해 에방 및 구제
2. 사업운영 인권보호노력
A
사업계획 수립
S
사업수행 및 관리
S
결과평가 및 정보활용 촉진
3. 이해관계지 인권보호 노력
A
-
전체등급
A
S:90점 이상, A:80~89점, B:70~79점, C:60~69점, D:50~59점, E:50점 미만
3. 인권영향평가 결과분석
종합의견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B등급 수준(기관운영 C등급, 주요사업 A등급)으로 현재 운영 중인
인권정책이 국제 기준 및 정부 정책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
단, 현재 인권경영 구축 및 실행 상태로 볼 때
국제 기준 및 정부 정책에 부합
하며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인권경영체계의 빠른 정착을 위해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
과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가 필요함
○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B등급, C등급, D등급을 중심으로
꾸준한 개선활동
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수준 높은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완수
해야 할 것임